정부, LH 직원 땅투기 의혹發 공직자 고강도 사정 착수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정부가 공직자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공직자 기강잡기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가량 남은 가운데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고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사와 처벌이 미봉책에 그칠 경우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의혹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실체 규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합동조사단은 전날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단은 우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여 내주 중반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최창원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총리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데, 특히 총리실은 공직복무관리관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향후 조사 경과에 따라 국세청을 통해 신도시 토지 차명거래까지 확인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전날부터 오는 6월말까지 공직자 직무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접수를 받기로 했다. LH·국토부·관계기관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불법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행 차원으로 풀이된다. 광명·시흥지구 등 제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전체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가 추진한 지역개발 사업 등 부동산 관련 부패·공익침해 행위가 집중 신고 대상이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이 부패·공익침해 행위로 수사 및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 또는 조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이첩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발본색원’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거듭 강조한 만큼 앞으로 정부합동조사는 고강도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를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며 고강도 조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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