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수사·기소 분리, 윤석열 때문에 하는 거 아냐…속도조절 없다"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임기를 4개월 여 남기고 물러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후 차량에 오르고 있다./사진=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일부 관측에 대해 "인위적인 속도 조절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중수청 추진 일정과 관련해 "3월 중 발의, 6월 중 처리는 변함없느냐"는 질문에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런데 의견수렴하고 세부적으로 다듬는데 시간을 어느 정도 소요할지 이런 부분이 좀 미지수"라며 "그런 작업을 탄탄하게 담담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여지를 뒀다.

박 의원은 "수사청 법안 같은 경우 성안 작업이 끝났다. 그것과 연결돼 있는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같은 후속법안들이 있다. (서로) 모순 안 되게 다듬는 작업도 필요하다"며 "그 다음에 성안 작업이 수사청법안의 경우 1차적으로 끝났지만 그것을 가지고 당내에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발의 시점이 보궐선거 이후로 당초보다 미뤄지냐는 질문에는 "섣부르게 보궐선거 이후가 될 것이다, 아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다"며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그 다음에 부처들 간 협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될지 여기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또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수사권남용의 방지를 위한 여러 기관들의 상호견제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돼 왔고 윤석열 총장 때문에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사의가 이 논의를 진행하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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