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LH 의혹 발본색원”…이틀째 강력 지시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발본색원’ 수준으로 진상규명을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다음주까지 LH와 국토교통부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매듭짓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인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며 추가 지시를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가족 등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연이틀 고강도 진상규명을 지시한 것은 이번 사태가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를 건드리는 데다, 정부 정책의 신뢰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인화성 높은 이슈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를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나 청와대, 서울시 관계자 등은 현재로선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 공직자의 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주택 및 토지개발 관련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이익을 환수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이주영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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