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폭발 우려… 文 “LH 의혹 발본색원”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신도시 조성 업무에 관여한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이 4일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의혹에 대해 연이틀 철저한 수사 지시를 내렸다. 정부 주택정책의 신뢰도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는 중대 사안인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아니면 뿌리 깊은 부패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추가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조사 여부와 별도로 주문한 제도 개선책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해석상 감사원 직무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 언급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실을 주축으로 한 합동조사단 출범 직후 브리핑에서 “전·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거래내역도 빈틈없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범위는 국토교통부·LH·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와 경기도·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유관부서 담당 공무원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날부터 오는 6월까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투기행위 관련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두 번째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총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번 의혹을 수사기관이 아닌 총리실에서 주도해 조사하는 데 대해 “오랜 시간을 끌면서 유야무야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일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실이 책임지고 하도록 말했다”면서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총리실 조사로) 불법·위법행위가 포착되면 당연히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LH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변 장관은 이날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자청해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했다.

장충모 LH 부사장을 비롯한 LH 관계자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 LH 제공

LH도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임직원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내부를 대대적이고 강력하게 혁신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다시는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다짐했다.

LH는 전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부서의 직원·가족의 토지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박세준·이도형·이동수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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