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등 현안 수사 힘빠질듯… 차기 검찰총장에 쏠린 눈 [윤석열 사퇴]

檢 조남관 차장 대행체제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 표명을 하면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수사의 성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 수사를 반대해온 정권의 압박을 버티며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 총장 후임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소위 '친정부 인사'가 임명될 경우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이 총장직에서 물러서자 검찰 내부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등 청와대 및 여권 수사의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후임 총장이 인선될 때까지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총장 권한을 대행한다.

서울중앙지검 한 평검사는 "여권 수사를 윤 총장이 지휘하고 이끌었지만 사퇴하면서 어떤 부류(검찰총장)가 검찰을 이끌지 걱정이 된다"며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9일 자료 삭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의혹의 핵심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 수사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 지검장 등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한 부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고 비(非)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구속 여부에 따라 2019년 3월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승인 등에 대한 윗선 개입을 파악할 방침이지만 이 사건도 윤 총장 사퇴 이후엔 수사를 더 확대하기 힘든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이 밖에 청와대가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도 현재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및 정·관계 의혹 수사에서는 여당 인사들이 누구인지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옵티머스 수사는 이 지검장이 이끄는 중앙지검이 맡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이 떠나면서 여권 수사는 힘을 잃을 것이 분명하다"며 "윤 총장을 제외하고 여권 수사에 적극 나설지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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