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투기에 분노한 文대통령 “가족까지 전수조사” 지시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 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근무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임기 내내 부동산 문제로 발목 잡혀온 문 대통령이 2·4 공급 대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데 대해 엄정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토부·LH 등 근무자·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근무자 및 가족 등의 토지거래 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문 대통령까지 나서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은 부동산 문제가 이번 정부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 들어 급등한 부동산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을 내세워 고강도 공급 대책을 꺼냈는데 이번 LH 직원 투기 의혹은 정책의 신뢰성을 근간부터 흔드는 비위다.

문 대통령이 조사 주체를 감사원이 아닌 국무총리실로 지정한 점도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총리실과 국토부의 합동 조사를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감사원과 정부의 합동조사 사례가 있으나 (조사)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국무총리도 전수조사를 지시했는데 문 대통령이 조사 대상과 지역을 전체로 확대한 것”이라며 “투기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사 진척에 따라 그 대상이 더 확대될 여지도 남았다. 이 관계자는 “조사는 하다가 범위는 넓혀질 수 있다”라며 “문 대통령은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