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석열 반발, 검찰 주류 흐름이라 생각 안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이른바 '검찰 수사권 박탈'과에 대해 강력 반발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윤 총장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언론을 통해 대화를 하니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이 반발한 것과 관련 "검찰 내부에선 아직 이런 생각이 주류적 흐름이나 담론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여러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인데, 검찰 총수께서 하신 말씀이니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소위 검찰권의 남용, 특히 직접 수사가 가진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주제"라며 "총장께서 수사권 남용의 측면도 한 번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이자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찰개혁 2단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를 별도의 수사청에 맡기고, 현 검찰은 재판에 넘길 권한만 갖는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게 골자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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