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석열,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좋겠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강도 높은 반대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3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좋은데 언론과 대화하니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총장은 전날과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권의 중수청 추진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 “민주주의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 “70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자 검찰 해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제가 공개적으로 언제나 뵙자고 하는데 답이 없으시다”고 했다. 중수청 관련 검찰 의견을 듣기 위해 윤 총장을 만날 의향이 있는데 윤 총장 쪽에서 대응을 안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인사 의견을 듣겠다고 총장을 만난 뒤 결과는 결국 철저한 ‘패싱 인사’ 아니었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발언한)기소권이 있는 특별수사청 얘기는 지난번 저와 만났을 때도 하신 말씀”이라며 “충분히 다양한 의견 중 하나로 참고할 만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윤 총장 반대 의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아직 주류적 흐름이나 담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인데 검찰총장께서 하는 말이니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고 소위 검찰권의 남용, 특히 직접수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주제”라며 “수사권 남용 문제 측면도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작년 11월 민주당 국회의원 시절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 예산 관련 대법관에게 “의원님들,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세요. 절실하게, 3000만원이라도 좀 절실하게 말씀해달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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