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대 결심, ‘재보선 전’ 3월이 고비[촉!]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여당 입법안에 반발하는 작심 발언을 쏟아낸 가운데, 선거를 앞둔 이번달이 여권과 검찰 충돌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4월 재보선이 끝나면 윤 총장이 사표를 던지더라도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중대결심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3일 여당 의원들이 산발적으로 내놓은 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 검찰청 폐지법안에 대한 일선 청 의견을 취합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검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또 한 번 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지난해 검찰총장 징계국면 때와 같은 집단 반발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여당 입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여론이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일단 대검과 윤 총장을 중심으로 입법 부당성을 호소하고, 사퇴 카드는 여권이 입법에 강경하게 나온 이후에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 현직 검사장은 “당장 검사장들이 목소리를 내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일단 총장이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으니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이번 주는 내부 의견을 공직적인 루트로 전달하는 식으로 상황이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유효하게 사퇴 카드를 꺼내려면 4월 재보선 이전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대립구도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여권 내부 ‘신중론’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의 임기가 7월에 끝나기 때문에, 차기 총장 인선이 시작되는 5~6월에는 사표를 내더라도 의미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여당이 법안 세부 내역을 확정하고 입법 당론을 정할 경우 ‘직을 걸겠다’는 윤 총장의 발언은 현실화될 전망이다. 총장이 사표를 던지면 검찰 내부도 지켜보자는 입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진다. 고검장과 검사장급 간부들이 단체로 성명을 내고, 평검사들이 회의를 여는 순서로 상황이 전개될 수 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검찰 간부 상당수가 줄사표를 낼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 사이 충돌도 불가피하다.

조국·추미애 두 전직 법무부 장관은 나란히 중수청 설치 법안에 힘을 실어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OECD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라며 “이를 외면하고 법치(法治)로 포장된 검치(檢治)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도 여권의 입법 추진을 코끼리에 비유하며 “67년 동안 서커스 단을 따라 해외문물을 다 봐 온 코끼리 다른 나라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소란을 뒤로하고 코끼리 걸음 그대로 묵묵히 지나갔다”고 적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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