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수사와 기소 여부 등에 관해 외부 인사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차 본부장의 변호인은 오늘(2일)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인 외부 인사 의견을 듣는 제도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과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등 수사 과정에 소집되기도 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한 뒤 보고받은 의혹 등으로 지난달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도 승인한 의혹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차 본부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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