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尹 겨냥하나…“檢,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 개진해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청와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반대 의사를 보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 2일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윤 총장의 중수청 반대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관계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언론 인터뷰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청와대의 비판적 시각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여당 내 강경파를 공개 비판하며 여권과 검찰의 대립 전선을 언론에서 부각한 데 대해, 청와대가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공개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칙대로 뚜벅뚜벅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며 그동안 검찰을 둘러싼 갖은 압력을 작심 비판했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고 압력을 넣어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이제는 일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해 추진 중인 중수청 설립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심각한 수사력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남겨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 대한 직접 수사권까지 중수청에 넘기고, 검찰은 영장청구와 기소권만 가지는 법안이 처리된다면 사실상 검찰 해체라는 거다.

윤 총장은 인터뷰에서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지만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사법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을 해체해 수사를 못하게 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수청 설립을 ‘진정한 검찰개혁’이라 보느냐는 질문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하는 중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답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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