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 헌법정신 파괴…100번이라도 직 걸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이른바 '검찰 수사권 박탈'과 관련해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 총장은 "지금 추진되는 (여권의)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한 뒤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도 밝혔다.

윤 총장은 재차 "검찰 수사권 폐지를 거론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흐르지도 않았다"며 "검찰 수사 없이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거나, 검찰이 개입하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실증적 결과가 제시되려면 충분한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때문에 일련의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 검찰은 진영이 없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 왔다"며 "법정에서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께서 관심의 여유가 없으시겠지만,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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