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들에 당부 "검찰 수사권 박탈은 헌법정신 파괴"

언론 인터뷰서 중수청 설치 강하게 반대
"국민 여러분 이해와 관련된 중요 사항"
"직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형사사법 시스템 무너지면 권력 부패"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 퇴보이자 헌법정신 파괴"라며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직을 걸고 (중수청 설치를)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여당의 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합당한 사회적 실험 결과의 제시 및 전문가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며 "형사사법 제도라는 것은 한번 잘못 디자인되면 국가 자체가 흔들리고 국민 전체가 고통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중수청 설치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붕괴라고 단언했다. 그는 "사법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을 해체해 수사를 못하게 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반대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진 중남미 국가들에선 부패한 권력이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히 봤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중수청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치외법권 영역은 확대될 것"이라며 "보통 시민들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국회와 접촉면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검찰이 밉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을 무슨 재주로 대응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검찰이 필요하다면 국회에 가서 설명도 하지만 국회와 접촉면을 넓힌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잘 느끼지 못하지만 국민 여러분 이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검찰 내에서 '직을 걸고 막으라'는 요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 "어떤 일을 맡든 늘 직을 걸고 해 왔지,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로마가 하루아침에 쇠퇴한 것이 아니듯, 형사사법 시스템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