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 권호욱 선임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박탈을 두고 “꾸준히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우리 사회가 퇴보하고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놓고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비대한 검찰권이 문제라면 오히려 검찰을 쪼개라고 말해 왔다”면서도 “다만 검사와 사법경찰 수사관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을 해체해 수사를 못하게 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윤 총장은 “국가 전체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강조할 뿐 검찰 조직의 권한 독점을 주장하지 않는다”며 “(검사의) 법정 경험이 수사력이고, 국민적 자산”이라고 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보다는 융합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검찰개혁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다는 주장을 두고는 “진보를 표방한 정권의 권력자나 부패범죄를 수사하면 따라서 그것이 보수인가”라며 “종전까지는 검찰에 박수를 쳐 왔는데, 근자의 일로 반감을 가졌다고 한다면야 내가 할 말이 없다. 검찰은 진영이 없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 왔다”고 했다.

운 총장은 “로마가 하루아침에 쇠퇴한 것이 아니듯, 형사사법 시스템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붕괴될 것”이라며 “법정에서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다. 어이없는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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