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이 ‘검수완박’ 찬성?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도 동의한 사안’이라고 하자 검찰에서 “윤 총장 발언을 왜곡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란 반박이 나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후 수사청 신설안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7월 진행된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영상 중 30초 분량가량을 캡처해 올리며 “다른 이는 몰라도 윤 총장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영상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만든 것이었다.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 내 수사청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윤 총장이 “저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대답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교묘한 짜깁기”라는 반박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윤 총장 청문회 발언은 반부패, 마약, 금융범죄검찰청 등 수사와 기소, 공판이 일체화된 전문검찰청을 법무부 산하에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정권 수사의 보복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하겠다는 여당 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해당 영상은 당시 윤 총장과 금 의원과 주고받았던 8분가량의 문답 가운데 맨 끝 30초에 해당됐다. 김남국 의원 영상에 등장하는 문답 직전, 윤 총장은 “꼭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되”라며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 윤 총장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선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능”이라며 명시적으로 반대했다고 한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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