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임박…5년 계약에 무게”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양국의 새로운 계약은 5년 단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 시간) 양국 관리들을 인용해 “두 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다”며 “새로운 5년 단위 계약에 가까워졌다”고 보도했다.

WSJ는 “한미 간 협상 진전은 미국이 2월 초 일본과 주일미군 방위비 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나왔다”며 “두 외교적 움직임은 중요한 동맹과 유대를 강화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WSJ는 새로운 계약에 담길 한국의 분담금 인상률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기존에 한국이 제시했던 13% 선에서 합의를 이룰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1일 CNN방송도 소식통을 인용해 “합의안은 한국이 제시했던 대로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내용의 다년 계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바 있다.

WSJ는 이날 한국이 13%의 인상률을 제안했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한국이 제시했던 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요구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보도했다. 또 최근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13%의 인상률도 너무 높은 것이라는 불만이 한국 의회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미 양국의 실무 협상팀은 지난해 3월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 인상하는 내용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갑자기 50% 인상을 요구하며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독일의 국방비 지출 규모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주독미군 감축 조치를 발표했고, 이는 방위비 협상 타결이 어려워질 경우 주한미군 감축마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군대 철수를 협박하며 동맹국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따라 양국 간 방위비 협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WSJ는 “양국이 5년간의 새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미국이 집단 방위를 위해 한국, 일본과 협력하는 것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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