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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처리 앞둔 여야, 文대통령 부산행 설전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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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우리가 법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
주호영 "대통령 관권선거 좌시 않겠다"
김태년 "선거용 이벤트로 폄훼는 선거 과잉"
국회,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법사위 논의중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창원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창원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을 처리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우리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 관계 장관 등이 모두 따른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특별법과 아시아문화도시조성특별법 처리도 "역사의 매듭을 푸는 법", "5.18 고귀한 희생을 문화로 승화하기 위한 법"이라며 처리를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 일정에 대해 "청와대가 선거운동본부 역할에 충실한 것을 국민이 안다"며 "선거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내팽겨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관권선거와 개입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이 선거용 이벤트로 폄훼해 보궐선거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선거 과잉이고 국민 모독의 자충수"라며 "음모론적 시선으로 보면 북풍 한파도, 따뜻한 날씨도 모두 선거용"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오전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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