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가덕도 방문은 탄핵사유…선관위장 입장내라"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에 참석해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고 있다./사진=뉴스1

[the300]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에 대해 "탄핵사유"라며 "정책이라는 탈을 쓰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대놓고 공직선거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내야한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부산에 가 '가슴이 뛴다'고 하셨는데 국민들은 가슴이 답답하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청 등 국가공무 핵심들이 부산에 가서 대놓고 표를 구걸하는 모습에 아연할 수밖에 없다. 요란한 선거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때문에 불행한 일을 겪었던 헌정사가 있다"며 "이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대통령의 공정선거에 대한 중립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같은 규탄의 목소리를 '정치 공세'라 표현한 여당을 향해 "행정안전부의 구체적 지침도 있다"며 행안부 발간물 내용 일부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행안부가 지난 2012년 발간한 책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의 우려가 있어 자제를 요청한 사례' 중에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뤄진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의 지방방문'이 기재돼 있다. 고위공직자들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지방을 방문하면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역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와 관련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선거일 후로 연기해 줄 것을 협조요청한 사례다.

배 대변인은 "해당 책자에 따르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정치활동을 한 것은) 탄핵사유로 명기됐다"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관리감독 해야 할 행안부 장관까지 '부산 퍼레이드'에 동참한 것도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선관위장은 공직선거법의 최후의 보루로서 어제의 부산행과 갖가지 매표행위에 대해 정부 여당에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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