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19.5조+α"… 당정청 28일 확정

유동수 부의장, 증액 가능성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급을 추진하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5000억원+α(플러스알파)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5일 "(추경 규모는) 19조5000억원 플러스알파가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 수석부의장에 따르면 추경은 전 국민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과 2차(7조8000억원), 3차(9조3000억원)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재원은 국채 발행과 본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 조달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의장은 국채 발행 규모와 관련 "15조원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대상 등에 대한 지원금도 담긴다. 또 일자리 예산, 백신·치료제 무료접종 비용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당·정부·청와대는 오는 28일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추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의무적으로 보전해주는 손실보상제 법제화도 함께 논의되면서 3월 임시국회 내 입법 초읽기에 들어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 법안 준비는 거의 다 끝났다"며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 3~4개월 정도 필요하다. 그렇다 해도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사실상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권 내에서는 한국은행의 국채 직매입 등을 통해 손실보상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야권과 한은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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