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라임·옵티 방지' 자본시장법 개정안 의결

의사봉 두드리는 윤관석 정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2.25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판매사가 핵심 상품설명서를 일반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운용사가 설명서에 맞게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지게 했다.

수탁사는 반드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의 운용행위를 감시해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현행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되, 일반 투자자의 수는 현행 49인 이하로 제한, 법인 투자자의 참여를 늘리도록 했다.

이 법안은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다.

정무위는 또 쿠팡·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할 때 대금 지급 기한을 규정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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