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체계 재점검한다…법무부, 특별추진단 출범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식 (서울=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 세번째) 등 법무부 관계자들이 25일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식에 참여해 축하하고 있다. 2021.2.25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아동학대 사건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했다.

법무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식을 열었다.

특별추진단은 아동학대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아동학대 법령 정비, 아동학대전담공무원·경찰관 등 대응 인력의 역량 강화 교육, 검사의 아동학대 사건 감시자로서 해야 할 역할 강화,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별추진단 단장은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팀장은 문지선(44·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맡았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형사부,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범죄 담당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검사를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현판식에서 "특별추진단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는 아동을 구하지 못했는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식 (서울=연합뉴스) 25일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식에 참여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관계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2021.2.25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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