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법조통 “‘원전·김학의’ 수사 때문에?…‘중수청’은 검찰 보복”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범여권의 초선·소장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드라이브를 걸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안을 살펴보는 데 대해 야권의 법조통 의원들이 “‘원전’과 ‘김학의 출금’ 등 정권과 연관되는 수사를 한 검찰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형사·사법체계를 난도질하는 일”이라는 우려 섞인 거친 말도 나왔다.

판사 출신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4선)은 24일 통화에서 “권력 장악을 위한 야욕”이라고 했다.

최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의 핵심은 검찰이 갖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 수사권을 중수청에 넘기자는 것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올 상반기 중 검찰청을 공소 유지 기능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법안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중수청도 ‘코드 인사’로 얼룩질 것”이라며 “검찰을 장악해보려고 한 현 정권이 소신 있는 법조인들에게 거듭 공격을 받으니, 아예 견제를 받지 않는 별도의 수사기구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초선)은 “중국의 인민검찰원은 공안이 사건을 보내면 기소 여부만 결정하고, 기소를 하지 않으면 공안에게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며 “검찰을 이같은 중국식 기구로 만들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초선·소장파가 속도전에 나선 배경을 놓고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의식하기 때문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정부여당을 표적 삼아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기 전 힘을 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는 것이다. 김기현 의원도 "야당이 아닌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김웅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3선)은 중수청이 신설되면 형사·사법체계에 혼란만 더해질 것으로 봤다.

장 의원은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수처에 이어 중수청을 만들고, 경찰은 경찰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면 체계가 무너진다”며 “(수사기관이 통일되지 않아)범죄의 사각지대도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국민은 각 기관에 맞는 모든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가”라며 “검찰 개혁이 아닌 와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웅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이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면 이를 추진 동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가 거리를 두면 그 안에서 잡음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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