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4차 재난지원금 규모, 20조 전후…이르면 내일 결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20조원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당정 실무협의가 빠르면 내일 오전이나 늦으면 내일 오후 늦게 정도 결론 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이번에 추경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옮겨가고, 그런 것들이 다 포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추경 규모는 그것(3차 재난지원금 추경 규모)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업종의 지원 기준선을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올리고, 서비스업 지원 기준도 근로자수 5명 미만에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 매출 4억원 미만까지가 굉장히 많아 그 위로는 그리 많은 숫자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과 관련해선 “영업 제한이나 금지됐던 분들, 매출이 상당히 줄어든 업종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대상을 좀 많이 늘렸다”며 “기준도 조금 상향하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에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대상 지원금 ▷일자리 안정 예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예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신 무료 접종을 포함해 치료제까지도 무료로 접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 등을 반영한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득하위 40%에 대해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가능성에 대해선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당정 실무협의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은 규모를 갖고 적다, 많다 이런 얘기로 접근하지는 않았다. 어떤 항목에 대해서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넣었을 때 어느 정도로 지원할 것인가, 지원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등 이런 문제를 갖고 협의했다”며 “아무래도 당은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의견을 듣다 보니까, 피해 지원이나 또는 지원 대상, 규모 등을 더 높이고 더 많이 하려고 했다. 아무래도 예산당국 입장은 국가 재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여러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전반적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두 입장이 서로가 균형을 잡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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