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3월에 주게 속도내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 계층 보호, 고용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며 “가급적 3월 중에는 집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정해 다음 달 2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정·청(黨政靑)은 이날 실무 회의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지급 대상과 규모를 지난 2차·3차 때보다 확대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노점상과 플랫폼 고용자 등을 지급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두고 당정 간에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사각지대를 최대한 좁혀야 한다”며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소득 1~2분위 대상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심각한 경제적 충격을 받는 취약 계층에 사각지대 없이 더 두텁고 넓게 지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선별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실제 추경 규모는 20조를 넘을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추경 규모에 대해 “2차(7조8000억원), 3차(9조3000억원) 때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최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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