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3월중 지급 속도 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가급적 3월 중 집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신규 자영업자 등 기존 제도망 밖에 있어 소득 파악이 어려운 피해계층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들 사각지대 지원 방식을 놓고 소득 하위 40% 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자는 의견 등 복수의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안한 상태다. 당 내에선 사각지대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 규모가 최소 20조 원은 돼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28일까지 당정 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규모와 지급 대상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3월 중 지원금 지급에 나선다는 목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넓고 두터운 지원이 민생 피해의 확대를 막고 경제 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 수단”이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으로 저소득층 소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4차 재난지원금의 3월 말 지급을 위해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업종이나 계층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지급’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현재 소득파악 시스템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4차 지원금은 정액 지급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후 5차, 6차 지원금은 정률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논의가 지난주 당청회의에서 있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실무협의를 열고 추경안 협상을 이어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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