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유 없다" 임성근측 헌재에 답변서 제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2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담은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임 판사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민주 등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민주에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소속돼 있다.

이날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임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관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등 탄핵 사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오는 26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는 만큼 임 부장판사는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