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5G특화망, 6㎓ 이하 검토…3.5㎓는 B2C용"

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영상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네이버, 삼성SDS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3.5㎓ 인접 주파수를 사실상 '통신사 몫'인 B2C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올해 추진하기로 한 28㎓ 대역 외에 향후 6㎓ 주파수 이내 대역에서도 5G 특화망으로 사용 가능한 대역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최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영상간담회에서 "5G 특화망으로 일단 28㎓ 대역이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5G 특화망은 건물·공장 등 특정 지역에 한해 사용가능한 5G망으로, 이동통신 3사의 5G망을 임대해 쓰는 기업용 5G와 달리 해당 기업이 정부로부터 직접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도록해 '로컬 5G'라고도 불린다.

최 장관은 특화망 수요 기업들이 28㎓ 대역 대신 5G를 상용화한 3.5㎓ 인접 대역을 희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3.5㎓ 대역은 B2C용"이라며 "6㎓ 이하 대역을 살펴보고 있다.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역시 "3.5㎓ 대역은 전국적인 B2C 대역으로 발표한 바 있다"면서 "전문기관 등 예측에 따르면 2022년 말부터 이통사도 추가 주파수가 필요하다. 한정적인 특화망보다는 전국망에 (3.5㎓ 대역을 활용)하는 것이 전파의 가치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클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5G 특화망 도입 시기에 대해선 "올해 안에 28㎓ 대역 주파수 제공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른 대역도 가능하면 빨리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최 장관은 OTT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음악 저작권 요율과 관련해 수천원대의 요금인상 등 이용자 피해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업계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OTT 음악 저작권 요율을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해당사자 간 문제들이 좀 있어서 당사자 간 협의도 같이 이뤄져야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한 "관련해 이용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가능하면 과기정통부가 중재역할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성장 초기 단계인 OTT 등 온라인 플랫폼을 향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강조했다. 최 장관은 "최소규제 원칙은 (과기정통부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문체부 등 다같이 모여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계속 새 법을 만들어서 규제 크게 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OTT 등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싸고 주도권 다툼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갈등의 문제가 아닌 시너지를 내야하는 문제"라며 "잘 협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이 추진중인 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 장관은 "코로나19에도 ICT쪽은 경제적 상황이 좋으니 이익 공유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며 "좀 더 긴 미래를 보면 디지털 대전환 등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든 이익의 분배가 필요하긴 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다만 그는 "정부가 나서든 기업이 자율적으로 나서든 여러 길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드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올해 말까지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는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며 "국내 제약사들 일정에 의하면 올해말 쯤 임상 3상을 진행해 내년 초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로드맵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할지 모르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도 많아 해외 개발 백신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백신, 치료제 개발 플랫폼을 갖추는 게 절실하다.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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