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관 탄핵심판' 이번주 첫 재판 연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이 이번 주 금요일인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임 부장판사 측과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은 변론 준비가 마무리되면 임 부장판사의 이른바 '재판 개입' 행위에 위헌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툴 전망입니다.

헌재의 최종 판단이 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가 끝나는 28일 전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도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사건이라는 점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께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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