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기진작 재정투입 필요"…文 "국민 위로지원금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文 발언 두고 "당 지도부 경기진작 건의 전폭 수용 의미"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초청 간담회에서 앞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진정되면 경기진작용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청와대-당 지도부 간담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국민 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경기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과 관련해 "그동안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가 코로나19 진정 시 경기진작용, 소비진작용 지원 건의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의 의미라고 본다"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서 지원이 돼야 하는데, 소득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서 "앞으로 소득파악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도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규모와 범위 등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 지도부는 문 대통령에게 직접 재난지원금의 확대 지급을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적 소득 이전을 강화하고,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 완화와 사회 양극화 극복에 재난지원금이 긍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년층, 관광서비스업, 버스업,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등 앞선 재난 지원에서 발생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재난지원금 규모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향후 지원 방식도 중요하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현장 고통에 정부가 최대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재난지원이 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에 비례하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며 "이는 자산소득 파악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당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최소 20조 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정 악화를 우려한 기재부는 지난 3차 지원금 수준인 12조 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더 두껍게, 더 넓게, 신속하게'라는 원칙 아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특히 특히 추경과 관련해 피해업종, 피해계층에게 두텁고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하자는 데 당정 간 공감은 있지만 기존 2차, 3차 재난지원 관점을 유지하고 강조하다 보면 자칫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하위 계층 지원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