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당진 자매 살인사건' 청원 답변… "재판 진행 중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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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청와대가 '당진 자매 살인사건'에 대해 엄벌을 내려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19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청원인께서 요구하신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국민청원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2020년 6월 당진에서 일어난 자매 살인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 가해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청원에는 26만545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2018년 국회는 형법 10조2항을 개정해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하고, 감형 여부를 판사 재량권에 따른 임의조항으로 변경했다"며 "이후 법원에서도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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