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스쿨미투' 용화여고 전직 교사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사건큐브] '스쿨미투' 용화여고 전직 교사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출연 : 김성수 변호사·최영일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이번 큐브 'WHERE' 어디? 입니다.

이른바 '스쿨 미투'의 도화선이 된 서울 용화여고 성추행 의혹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약 8개월, 피해자들이 세상 밖으로 용기를 낸 지 약 3년 만입니다.

김성수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성추행 의혹 사건입니다. 기소된 전직 교사는 법정구속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지와 재판의 쟁점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죠. 오늘 내려진 법원 선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3> 그런데 A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건 지난해 6월인데요. 사건은 거의 10년 전인 지난 2011년부터 발생했는데, 본격 재판이 늦어진 배경은 뭔가요?

<질문 4>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도, 그동안 전직 교사 A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의도한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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