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교학점제'되면 중등교원 매년 5051명 채용해야"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추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구리 갈매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생처럼 고교생도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유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는 과정으로 보고 교육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학교 간 서열화된 경쟁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교학점제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교원 수급이 꼽히는 가운데 2040년까지 매년 중등교원(중·고교) 5051명이 신규채용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교학점제 적용 전보다 매년 700여명을 더 뽑아야 한다는 말이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2019년 12월 '고교학점제 추진에 따른 필요 교원 수 추산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연구는 2018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31곳에서 나타난 '수업학급' 수를 토대로 교사 추산 모델링에 포함시켜 교원 수를 추산했다.

수업학급은 수업이 편성·운영되는 학년별 학급이란 의미로, 연구진이 임의로 정의한 개념이다.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배정한 학년별 행정학급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간 행정학급 대비 수업학급의 비율은 1.14로 산출됐다. 학급이 10개인 학년에 고교학점제를 적용했더니 1교시 당 11.4개의 강의가 이뤄졌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이를 적용했을 경우 2040년에 10만1325명의 필요 교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고교학점제 적용 전인 8만365명보다 2만960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고교학점제가 전면 확대되는 2025년에는 8.7%의 추가 교원 소요가 발생하며 2026년에는 17.4%, 2027년에는 26.1%의 추가 교원 소요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해마다 발생하는 정년·명예퇴직 규모 등을 고려하면 2040년까지 신규채용할 교원 규모는 평균 5051명으로 도출됐다. 고교학점제 도입 전 추계보다 매년 647~648명을 더 뽑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대비해 필요 교원 인력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고교학점제에 행정학급보다 수업학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교사의 다과목·다교과 지도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고교학점제의 정착을 위해 추가 교원 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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