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대리인 선임하고 탄핵심판 본격 방어 시작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리인을 선임하고 본격 방어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창과 해인, 평산, 민주는 헌법재판소에 임 부장판사 대리를 위한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최근 동기들의 성명 발표를 주도한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세창 소속이다.

또 다른 연수원 동기이자 임 부장판사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윤근수 변호사가 해인 소속이며, 최근 대리인단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평산에 몸담고 있다. 법무법인 민주에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소속돼 있다.

이날 정식으로 소송 위임장을 제출한 법무법인 외에도 임 부장판사의 대리인단에 추가적으로 더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부장판사 측은 지난 15일 155명의 변호사가 탄핵심판 대리를 자원했다고 밝혔었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를 맡은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와 이명웅 변호사, 신미용 변호사는 이날 회의를 열고 향후 변론 계획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선 오는 26일 예정된 첫 재판에 국회 소추위원인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출석할 것인지 여부 등을 비롯해 준비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양측 대리인 중 이 전 재판관과 이명웅 변호사, 신미용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대리인을 맡았었다. 이 전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 대리를 맡았고, 이 변호사와 신 변호사는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에 참여했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연다. 준비절차는 사건이 복잡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해 향후 변론에서 심리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 ‘수명재판관’이 진행하는 변론의 예행 절차다. 이 사건의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과 이영진, 이미선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을 맡아 준비절차를 이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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