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2차 재난지원금 효과 미미?…3·4분기 나눠 지급된 탓"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뉴스1 DB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서미선 기자,김혜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3분기 연속 동반 감소한 가운데, 작년 하반기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득 개선 효과도 앞선 2~3분기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2차 지원금이 3~4분기에 걸쳐 지급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농림어가 제외)의 월 평균 공적이전소득은 41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7%가 증가했다.

공적이전소득에는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이 포함되는데, 지난해 지급된 재난지원금도 여기에 포함됐다.

앞서 전국민을 상대로 지원금이 지급된 작년 2분기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전년 대비 무려 127.9% 증가했다. 반면 선별적으로 지원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1차 때보다는 효과가 크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작년 3분기와 4분기에 걸쳐 집행됐다"면서 "그 중에서도 3분기 때 집행된 부분이 좀 더 높게 나타나면서 증가율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작년 3분기 공적이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9.5%가 증가된 50만3000원으로 4분기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정 국장은 "4분기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했으나 2차 재난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총소득은 1.8% 증가했다"면서 "특히 근로·사업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2차 재난지원금 등의 정책효과로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모든 분위에서 가구소득이 증가했고, 소비지출 감소폭이 다소 둔화하는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국장과의 일문일답.

-사업소득 5.1% 얼마만 최대이며 왜 나빴나.

▶사업소득 감소는 5.1% 감소했는데 작성이래 역대 최저인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사업소득이 나빠진 이유는 자영업황 부진 등이 코로나로 인해 직접 영향 미친 것 같다. 대면서비스업이라든가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심으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사업소득이 감소폭이 확대된 것 같다.

-소득하위 근로 소득이 13.2% 감소했는데 얼마만의 최대 폭 감소인가.
▶2018년 4/4분기 때 36.8% 감소한 적이 있는데 이후로 최저이다. 그 이유로는 아무래도 근로소득 감소가 여러 가지 고용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취업자의 감소에 따라서, 분위에 있는 1분위의 취업자 감소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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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은 3분위에서 5분위까지 감소폭이 큰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
▶5분위의 경우 4분기 기준 역대 최저이고, 3, 4분위의 경우도 2019년 4/4분기 이후 최저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자영업황 부진 등의 영향이 전분위에 걸쳐서 전체소득, 사업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소득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 감소한 배경은.
▶전체 소득은 늘어났으나 세부적으로 보면 고용 악화라든가 업항 부진 등으로 근로라든가 사업소득은 감소했다.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 등 정책적 효과로 공적 이전소득이 22.7% 증가하면서 모든 분위의 가구소득을 떠받춰줬고, 특히 10월 추석 연휴로 인해 사적 이전소득이 30% 증가하면서 전체 소득은 조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소비성향 69.9%도 역대 최저치인데 그 배경은 뭔가.
▶평균 소비성향은 처분가능 소득에 대한 소비지출 비율로 정의된다. 처분가능 소득은 2.3% 증가했으나 소비지출이 0.1% 감소함에 따라 평균 소비성향은 1.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5분위별 평균 소비성향도 모든 소득 분위에서 하락했다.

아울러 4분기에는 처분가능 소득은 증가했으나 소비지출의 감소 영향으로 적자가구의 비율도 모든 분위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 배율이 전분기에 비교해서 개선된 배경은.
▶균등화 처분 가능소득 기준으로 5분위 배율이 전년동분기대비 0.08배p 악화됐는데, 아무래도 1분위 가구가 근로소득 감소해도 공적이전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0.5% 하락했고, 이에 반대로 또 소득 5분위는 근로소득, 이전소득 등이 증가함으로써 처분가능소득이 1.4% 증가했다.

-비소비 지출이 감소한 이유는.
▶20년 1/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감소인데 가구간 이전 지출,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지출, 이자비용 감소 등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종교 시설 운영중단이나 외출·모임 자제 등으로 인해 경조비나 종교 기부금, 단체회비 등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4분기에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는데 1~3분기와 비교하면 개선효과가 작은 걸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2/4분기 때는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효과가 좀 높았고, 2차 재난지원금은 3분기하고 4분기 나누어졌다. 그런데 3분기 때 집행된 게 조금 더 높게 나타나서 그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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