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는 26일 '임성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판사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 준비 일정이 잡혔습니다.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열기로 하고 국회 소추위원 측과 임 부장판사 측에게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변론준비절차기일은 형사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처럼 정식 변론기일에 앞서 심리 쟁점과 변론 일정, 방식 등을 조율하는 절차로,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절차를 맡은 수명 재판관에는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을 포함해 이미선·이영진 재판관이 지정됐습니다.

앞서 헌재는 국회로부터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청구의결서를 접수한 뒤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이석태 재판관을 주심으로 정해 심리를 이어왔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의 경우 청구인은 물론, 탄핵 심판 대상인 당사자도 참석하는 변론기일을 반드시 열도록 하고 있어, 준비기일 절차가 종료되면 임 부장판사가 참석하는 공개변론도 열릴 예정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재임용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오는 28일 법복을 벗을 예정으로, 탄핵 심판 결과는 임 부장판사 퇴임 이후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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