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퇴 안하나?" 묻자… 김명수 "그렇다"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17일 국회 본청 앞 로덴더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사법농단 의혹에 서있는 임성근 부장판사 사직과 관련해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대법원을 찾아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약 30분간 이뤄진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에서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도읍 의원은 "앞으로 국민 누가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겠는가"라며 "사법부가 살길을 생각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이한형 기자

이에 김 의원이 "사퇴를 안 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대법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번엔 전주혜 의원이 "법원행정처 간부를 통해서 (후배 법관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추궁하자 김 대법원장은 "언론에 났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부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듭 "인사권을 전횡하고 있다",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답변 없이 침묵을 지켰다.

이날 면담에서는 앞서 지난해 임명된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도 언급됐다. 홍 원장은 내정 직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재판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김 도지사의 변호인을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한 것은 무슨 시그널을 준 것인가? 알아서 판결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김 대법원장은 "김 도지사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조수진 의원이 "사법부 불신은 심각한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나 기자회견, 국회 출석을 적극 검토해서 직접 발언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김 대법원장은 "검토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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