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무총장의 조언 “코로나 지원금, 선별지원이 맞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선별지원(targeted support)이 타당하다는 게 명백하다”고 했다.

여당과 정부가 ‘선별지원'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보편지원'의 필요성에는 이견을 보이는 와중에서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KDI 제공

구리아 총장은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50주년 세미나 참석을 계기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원이 보다 큰 승수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면서 “(선별지원이) 전 국민 지원금보다 민간 소비를 큰 폭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구리아 총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향후 공적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면서 “공공의 재원인 만큼 (재난지원금 지출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구리아 총장은 향후 우리나라의 증세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은) 고령화로 연금, 의료 및 요양 관련 비용이 증가하면서 공공 재정 (지출) 증가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동시에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며 세수는 하향 조정 압력을 받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을 현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명한 세제 개혁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시장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소득 불평등 악화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양질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저임금 근로자 급여를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에 의존하는 건 저숙련 근로자 일자리를 앗아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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