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는 26일 '임성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판사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 준비 일정이 잡혔습니다.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열기로 하고 국회 소추위원 측과 임 부장판사 측에게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변론준비절차기일은 형사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처럼 정식 변론기일에 앞서 심리 쟁점과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로, 양측 대리인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헌재는 국회로부터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청구의결서를 접수한 뒤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이석태 재판관을 주심으로 정해 심리를 이어왔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의 경우 청구인은 물론, 탄핵 심판 대상인 당사자도 참석하는 변론기일을 반드시 열도록 하고 있어, 조만간 임 부장판사가 참석하는 공개변론도 열릴 전망입니다.

임 부장판사를 변호하겠다며 헌재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자원한 변호사는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을 포함해 155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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