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대통령, 또 '공공'…시장경제 철학 부족 때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일자리든 주택이든, 대통령과 정부 사람들의 머리에는 시장이 없고 공공만 있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와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고 했지만, 내놓은 대책은 또 공공"이라며 "일자리도 1분기에 공공일자리 90만개를 세금을 퍼부어 만든다고 한다. 주택 문제도 똑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값과 전월세 안정에 '국토교통부의 명운을 걸라'면서, 2·4 대책에서 밝힌 공공 주도의 공급을 또 말했다"며 "주택공급은 시간이 걸리는데,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정부가 공급확대 계획을 발표만 한다고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민간 공급을 늘린다고 했더라면 시장 기대에 부응했을텐데, 공공이 하겠다고 하니 시장 반응도 차갑다"며 "지난해 7월 민주당의 임대차 개정 이후 530만호 규모의 민간 임대시장이 마비됐다. 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무슨 수로 전월세를 안정시킨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유 전 의원은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 철학의 부재가 이 정부 임기 내내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정작 이 정부 사람들만 이를 모르니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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