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최소 12조원’ 육박할 듯

서울 중구 삼익패션타운 주차장에 마련된 전통시장 찾아가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장 상인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해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지급 대상과 규모가 화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모가 최소 1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3월 초 추경 편성 및 3월 말 지급’이라는 목표 아래 ‘선별로 지급하되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특히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획재정부 측이 재난지원금 규모로 12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최소 20조원’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결국 당정이 이 차이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나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시장 좌판과 같은 노점상 등의 지원 대상 포함 여부도 관건이다. 또한 문화·예술, 관광·여행 업종 등에 대한 추가 지원도 논의 대상이다.

다만 당내 일부에서 ‘선별 지급’보다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것은 변수라는 평가다.

한편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정부 70%, 자부담 3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최대 6백만 원을 지원한다. 예산을 확대해 계속 개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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