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최소 12조원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에 선별 지급하기로 정한 가운데 그 규모는 최소 12조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선별 지급하되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3월 초 추경 편성 및 3월 말 지급' 목표 아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오늘(16일) 복수의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제(14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로 12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난색을 표하며 지급 규모를 12조 원보다 더 늘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적어도 20조 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앞으로 당정이 얼마나 간극을 좁힐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 내부적으로 15조 원을 마지노선으로 본다는 관측이 있기에 그 부근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민주당은 '넓고 두텁게'라는 기조 아래 특수고용노동자나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시장 좌판과 같은 노점상 등 '사각지대'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문화·예술, 관광·여행 업종의 경우 3차 재난지원금 때 소상공인에 준하는 지원을 받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유독 큰 만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액 상향도 추진한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체 규모를 계산하는 방식을 소개하며 소상공인 최대 지원액을 3차 때의 두 배인 6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예로 들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거듭 강조하며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홍 의장은 "현재 국가 채무가 늘었다고 해도 40% 중후반대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추경을 포함한다면 올해 대략 52∼53%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지만, 적극적 재정을 통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미래 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 일각에서 여전히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점은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한 당직자는 통화에서 "전 국민 지원을 같이하는 방안이 아직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예비비로 전 국민 지원금을 편성해둔 다음 코로나 상황이 완화됐을 때 지급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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