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해야…건설 사망자 줄일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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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주택공급의 획기적 확대를 주문했다. 또 건설현장에서의 산재 사망사고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획기적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와 세종청사간 화상으로 진행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 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키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의 업무에서 국민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건설현장에서의 산재 사망사고"라며 "우리 정부 들어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의 속도가 더디고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하다.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혁신도시를 통해 지역의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육성해 왔다"며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해 더 과감하고 더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며 "특히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와 드론택시 등의 보급과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지금까지 부동산 이슈에 매몰돼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건설교통산업 혁신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이 국민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부동산 정책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다른 분야에서도 끊임없이 혁신을 창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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