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에 대한 박범계-윤석열 '다른 시선'…갈등 불씨될까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사이에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묘한 역학관계가 형성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하며 이 지검장을 압박해 들어가는 형국인 반면, 박 장관은 조만간 단행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오히려 이 지검장에 힘을 보태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이 지검장이 윤 총장과 박 장관 사이 갈등의 발화점이 될 전망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와 관련한 대검찰청의 외압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강도를 더해가는 가운데,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윗선으로 꼽히는 이 지검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주를 이룬다.

먼저 김 전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승인한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로, 당시 해당 조치에 위법행위 여부는 물론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의혹인 대검 외압 여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직후 수사를 진행했지만 당시 대검 등 윗선으로부터 압박을 받아 수사가 중단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최근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김형근 북부지검 차장검사는 물론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지검장에 대한 소환조사 역시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혹이 제기된 당시 문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으로, 김 차장검사는 대검 수사지휘과장으로, 윤 부원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즉 대검 반부패·강력부 보고라인에 있던 이들이 모두 조사를 받은만큼,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 조사 역시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공익신고상 피신고인으로 적시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피고인 신분이라 할 수 있으며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환조사는 이뤄질 것”이라며 “더군다나 이번 의혹과 관련된 차·부장검사에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소환조사가 됐다면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지검장은 당연히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대목은 검찰이 이같이 이 지검장을 압박해 들어가는 시점, 박 장관이 이번 주 중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의 이 지검장 체제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는 점이다. 이 지검장을 사이에 두고 박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견제’가 명확해지는 셈이다.

실제로 검찰 안팎에서는 일단 현재 공석인 1차장검사 자리에 이 지검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형근 차장검사가 자리할 것이란 소문이 돈다. 이와 함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바 있는 김양수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도 함께 거론된다. 같은 맥락에서 ‘채널A 사건’을 놓고 이 지검장과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변필건 형사1부장 교체설도 무성하다.

앞선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일단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 조사와 이번 인사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도 “검찰 조사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그 자체만으로 검찰에 큰 혼란이 빚어질텐데, 이 지검장에 힘을 실은 박 장관은 윤 총장과의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다른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 역시 “이 지검장은 상당한 혐의를 둔 조사 대상이고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법무부가 인사방향을 이 지검장을 보좌하는 라인을 중점으로 간다면 향후 분명한 갈등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