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검찰 소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조선일보DB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가 가짜 사건번호와 내사번호를 동원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차 본부장의 법무부 사무실을 비롯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이 검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만간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별개 사건번호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 검사 역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9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가 대검의 외압으로 중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주 당시 보고라인에 있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부 검찰국장)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시 보고 라인 책임자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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