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칙 선제 검토로 재정관리 강화”…기재부, 추경남발 여당 겨냥 ‘제동’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급격하게 증대된 지출을 바로 잡고,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재정준칙 시행도 선제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국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했다. 선거를 앞둔 여당이 대규모 직접 재정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 대응인 셈이다.

1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지출이 증대된 사업은 경제위기 종료 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않고 있는 재정준칙도 기재부 차원에서 먼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는 근시일 내에 재정준칙 관련 법을 통과시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로 제출된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를 60%로 제한한다. 잠룡 중심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복지정책을 가로막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기재부는 “2025년 준칙 시행에 대비해 단계적 재정총량 관리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앞서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여왔다. 이번엔 여당이 한발 물러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먼저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전 국민 지급은 안 된다며 버티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뚝심이 통한 셈이다.

이번에는 홍 부총리가 전국민 지급에 따른 대규모 국가채무 증가를 막았지만, 법적 장치가 없으면 선거를 앞두고 이런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준칙이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자 기재부가 먼저 칼을 빼든 셈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연말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예상된다.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적자국채를 10조 원 규모로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66조 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8%까지 오른다. 전염병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 추가 지원금이 필요해지거나 전국민 지급이 재논의되면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 재정준칙은 여당은 물론 미래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야당도 그닥 구미가 당기지 않는 법안”이라며 “정치권 속성상 재정준칙이 통과되려면 매우 강력한 압박과 여론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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