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가닥…지원금 300만원 이상 추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기한이 없는 임시 휴업 안내가 게시돼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규모와 대상, 재원 조달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3월 지급하자는 데는 당과 정부가 합의했지만 규모면에서는 기존보다 확대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되야 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양측이 ‘두텁고 넓게’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3차 지원금을 넘어서는 수준의 지원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고위급 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국회 의결을 서둘러 다음달 안에 4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규모와 대상,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2·3차 지원금보다 ‘두텁고 넓게’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는 당정이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액수와 대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이견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서는 선별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넓혀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금액도 300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추경 규모는 3차 지원금(9조3000억원) 때보다 증가한 1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제 선별 지원 규모와 방식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만큼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앞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윤곽을 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식에도 당정의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채로 조달하자고 하고 있다. 지난해 1차 지원금 지급 때 당정은 총 14조3000억원의 지원금 가운데 8조8000억원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초라 예산 집행이 막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지출 구조조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결국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논란이 예상된다.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적자국채를 10조원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66조원으로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8%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10조원 이상의 추경편성은 재정건정성 측면에서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럼에도 피해 계층을 위한 선별지원 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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