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월 새 거리두기, 일률 강제→자율·책임 방역… 국민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내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본격화에 맞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일률적 강제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서도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처를 해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중구 명동 거리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처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해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다.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성패의 열쇠”라며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는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과 경제 회복의 시간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15일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계단씩 하향했다. 이번 결정은 강화된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카페와 식당,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업종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됐고, 영업금지 업종인 유흥업소들도 오후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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