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권칠승에게 “손실보상제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 큰 숙제”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손실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큰 숙제”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참석한 권 장관의 아버지에게 꽃다발을 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새 국무위원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면서 특히 권 장관에게 “중기부가 방안을 제안하고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 달라”면서 이 같이 당부했다.

여권에서는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를 중기부 소관 법률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소상공인기본법’ 을 정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협조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책임을 법률에 명시한 후, 보상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1차적으로 어려움을 대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잘해왔다. 그런 역할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도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제2벤처붐이 이는 등 벤처투자성적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상위에 벤처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다. 그만큼 벤처기업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라며 “제2벤처붐이 일어나 벤처기업이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많이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자 주춧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그러면서 “피해지원을 할 때는 사각지대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권 장관의 부친에게 말채나무와 개나리로 구성된 꽃다발을 건넸다. 말채나무와 개나리의 의미는 각각 ‘당신을 보호해 드릴게요’, ‘희망’이다.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수출·판로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달라는 당부의 의미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