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4차 재난지원금, 선거 앞두고 국민주권 사겠다는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3월 중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대해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3차 재난지원금을 다 지급 하기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며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정확히 책정하고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임의로 지급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올해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으려 했던 점을 사과하고,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시간 끌기, 뭉개기로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며 “우리 의원 102명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진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짓말로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직권을 남용한 사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인사 등을 백서로 만들어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겠다”며 “당 특위에서 직권 남용으로 김 대법원장을 고소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하니 이쯤에서 빨리 거취를 정해야 남은 명예라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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