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4차 재난지원금, 국민 주권 돈으로 사겠단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정부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권으로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급을 지급하려고 서두르는 것 같다”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라는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아마 선거 직전에 (지급)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4차 재난지원금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며 “손해 본 국민에게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지, 정부가 임의대로 기준을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면 또다른 불만과 문제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021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편성 안했다가, 우리당의 요구로 편성했다”며 “이제 와서 예산을 조정해 4차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560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재난지원금 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다가 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다 되기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정부여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손실보상법 제정, 기준 마련에 훨씬 더 집중해달라”며 “2021년도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편성 안했던 것을 사과하고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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